일본 소비세 8%와 10%의 차이｜이트인과 테이크아웃의 경계

경감세율 8% 대상은 두 가지뿐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법률상 단 두 종류뿐입니다. '음식료품(주류와 외식 제외)'과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 구독 계약 신문'입니다. 그 밖에는 모두 표준세율 10%입니다. 생활필수품이니까 8%라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화장지도 전기 요금도 수돗물도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10%입니다.

8%와 10%는 단순히 2% 차이가 아닙니다. 내역도 달라서 10%는 국세 7.8%＋지방소비세 2.2%, 8%는 국세 6.24%＋지방소비세 1.76%입니다. 경감세율 8%는 2019년 9월까지 쓰이던 구세율 8%(국세 6.3%＋지방 1.7%)와도 내용이 다릅니다. 회계 소프트웨어에서 세금 구분을 고를 때 '8%(경감)'과 '8%(구)'가 나란히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트인과 테이크아웃의 갈림길

외식이 10%가 되는 것은 '음식 설비가 있는 장소에서, 음식을 먹게 하는 서비스로 제공되었는가'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파는 것이 같아도 테이블이나 의자를 써서 먹는다면 식품 판매가 아니라 음식 서비스 제공으로 취급됩니다. 판정 시점은 어디까지나 판매한 순간입니다.

• 판정은 제공 시점. 계산대에서 '매장에서 먹는다'고 답하면 10%, 포장이라고 답하면 8%입니다.
• 계산 후 마음이 바뀌어 매장에서 먹어도 거슬러 올라가 10%로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가게 측이 의사를 확인했다는 전제).
• 편의점 이트인은 게시물로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면, 말하지 않는 한 8%로 취급됩니다.
• 배달·배달 피자·소바 배달은 가져다주기만 하므로 8%입니다.
• 케이터링·출장 요리는 그 자리에서 담거나 서빙하므로 10%입니다.
• 유료 노인 홈의 식사나 학교 급식은 외식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8%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상품 조견표

'먹을 것인가'가 아니라 '사람이 먹고 마실 용도로 팔리고 있는가'로 판단합니다. 겉보기가 같아도 용도가 다르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포장재나 용기도 통상 필요한 것(도시락 용기, 포장지)은 내용물과 일체로 8%이지만, 찬합이나 오동나무 상자처럼 그 자체에 가치가 있고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따로 생각합니다. 경품이나 식기가 세트인 상품은 위의 '일체 자산' 조건으로 판정합니다.

8%와 10%가 섞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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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별로 상품을 나눈다

   영수증에서는 경감세율 대상 품목에 '※'나 '＊' 표시가 붙습니다. 먼저 8% 대상과 10% 대상으로 나누고 각각의 세전(또는 세금 포함) 합계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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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별로 합계한 뒤 곱한다

   8% 합계에 0.08, 10% 합계에 0.1을 곱합니다. 상품 하나씩 소비세를 내서 더하면 끝전이 쌓여 몇 엔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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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전 처리는 세율별로 1번

   내림·올림·반올림 중 무엇을 쓸지는 파는 쪽이 정할 수 있지만, 처리하는 것은 세율별로 1번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보이스의 끝전 처리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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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8%분 세금 포함＋10%분 세금 포함＝지불액이 되는지 봅니다. 맞지 않으면 세율 분류나 끝전 처리 중 하나가 다릅니다.

일본 소비세·서비스료 계산기는 10%와 8%를 바꿔 가며 계산할 수 있고, 끝전 처리도 내림·반올림·올림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세전·세금 포함 중 어느 쪽을 입력해도 3가지 금액이 동시에 나오므로 영수증 내역과 대조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8% 대상과 10% 대상을 한 번씩 계산해 더하면 섞인 계산도 그대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세금 포함·세전 계산식 자체와 조견표는 일본 소비세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영수증으로 세율 확인하기

일본 인보이스 제도가 시작된 뒤 영수증에는 세율별로 구분한 합계액과 소비세액을 적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경비 정산에서 세금 구분을 입력할 때는 직접 다시 계산하기보다 영수증의 구분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확실합니다.

• 경감세율 대상 품목에는 '※' 등의 기호가 붙고, 그 의미가 여백에 적혀 있습니다.
• '8% 대상 XX엔(그중 소비세 YY엔)' '10% 대상 XX엔' 두 줄이 있는지 봅니다.
• 이 구분이 없는 영수증은 적격청구서로서 불완전합니다. 수신인 필요 여부를 포함해 발행처에 확인합니다.
• 매장에서 먹었는데 8%로 계산되었다면 가게 측 처리 문제이므로 산 사람이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편의점에서 산 것을 매장 이트인에서 먹으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 시점에 '매장에서 먹는다'고 말한 경우는 10%, 포장이라고 답한 경우는 8%입니다. 많은 가게에서는 계산대 앞이나 이트인 좌석에 '매장에서 드실 경우 말씀해 주세요'라는 게시물이 있고, 이것이 의사 확인에 해당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포장으로 8% 처리되며, 계산 후 마음이 바뀌어 매장에서 먹더라도 세율을 고칠 의무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배달은 8%인가요, 10%인가요?

8%입니다. 배달은 조리한 식품을 가져다줄 뿐 그 자리에서 서빙 같은 서비스를 하지 않으므로 음식료품 판매로 취급됩니다. 한편 집이나 파티 장소에 가서 음식을 담고 서빙하는 케이터링·출장 요리는 10%입니다. 같은 '집에서 먹기'라도 가져다주고 끝인지, 그 자리에서 서빙까지 하는지로 나뉩니다. 참고로 배달료를 따로 받는 경우 그 배달료는 10%입니다.

경감세율 8%와 예전 소비세 8%는 같은 것인가요?

세율 숫자는 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2019년 9월까지의 구 8%는 국세 6.3%＋지방소비세 1.7%, 경감세율 8%는 국세 6.24%＋지방소비세 1.76%입니다. 신고에서는 다른 구분으로 집계해야 하므로 회계 소프트웨어에는 '8%(경감)'과 '8%(구세율)'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기 리스 계약 등 경과 조치로 구세율이 남아 있는 거래를 다룰 때 구별이 필요합니다.

영수증 합계와 내 계산이 몇 엔 맞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끝전 처리 시점의 차이입니다. 상품마다 소비세를 계산해 더하면 버림이 상품 수만큼 일어나, 세율별로 합친 뒤 1번만 처리한 금액과 몇 엔 어긋납니다. 인보이스 제도에서는 세율별로 1번만 처리하는 규칙이므로 영수증 쪽 금액이 정답입니다. 수십 엔 차이가 날 때는 8% 대상과 10% 대상 분류가 내 예상과 다를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