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률의 인척이란? 시부모·장인 장모, 처남·시누이, 형수, 며느리는 몇 친등이며 동서·사돈은 친족인가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인척은 혼인으로 생기는 친족입니다. 일본 민법에서는 다음 2가지 사람이 인척이 됩니다.

•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시아주버니·시동생·시누이·처남·처형·처제 등),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등.
• 나의 혈족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제수·매형·매제 등),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손자녀의 배우자, 삼촌·고모 등의 배우자 등.

배우자 자신은 인척이 아니라 '배우자'라는 독립된 친족입니다. 또 양쪽 배우자의 혈족끼리, 예를 들어 내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도 서로 인척이 되지 않습니다. 인척은 어디까지나 '나'에게서 보아 배우자를 한 번만 사이에 둔 관계입니다.

인척의 친등 세는 법

인척의 친등은 혈족의 세는 법을 그대로 씁니다. 요점은 배우자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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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혈족은 배우자를 내 위치에 둔다

   배우자를 출발점으로 혈족과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아내에게서 1세대 위라서 1친등, 남편의 형은 남편에게서 2친등이므로 나에게서 봐도 2친등 인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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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족의 배우자는 그 혈족과 같은 친등

   형수는 형(2친등 혈족)의 배우자이므로 2친등, 며느리는 아들(1친등)의 배우자이므로 1친등 인척입니다. 배우자에게는 친등이 없으므로 더하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똑같이 '의형(義兄)'이라고 부르는 두 사람, 즉 배우자의 형(배우자의 혈족)과 누나·언니의 남편(혈족의 배우자)은 따라가는 길은 달라도 같은 2친등 방계 인척이 됩니다. 혈족 자체의 세는 법은 일본 민법의 친등 세는 법과 일람표에서 설명합니다.

인척 일람표: 1친등~3친등

민법상 친족에 드는 인척은 3친등까지입니다. 배우자의 사촌(4친등)이나 사촌의 배우자(4친등)는 친척으로 왕래가 있어도 법률상 친족이 아닙니다.

일본어의 인척 호칭과 읽는 법

일본어의 인척 호칭에는 예부터 쓰던 말과 '의(義)'를 붙이는 요즘 말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지만 읽는 법을 틀리기 쉬운 것도 있어 정리해 둡니다.

'義兄'은 배우자의 형과 누나·언니의 남편 모두에게 쓰므로 글자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경조 휴가 신청이나 상속 서류처럼 정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내의 오빠' '누나의 남편'처럼 관계를 따라 적으면 오해가 없습니다. 직접 부를 때는 '義'를 붙인 글자로 쓰고 읽기는 보통의 '형·오빠(오니이상)' '어머니(오카아상)'로 읽습니다.

동서·사돈은 법률상 남

친척으로서는 가까워도 일본 민법상 친족이 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 3가지입니다.

동서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입니다. 인척은 배우자를 한 번만 사이에 둔 관계까지이므로, 배우자를 두 번 사이에 두는 관계나 인척의 혈족은 친족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형수의 부모나 매형의 형제도 마찬가지로 법률상 남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동서끼리 '의리의 형제'라고 부르거나 결혼식에서 양가 부모가 사돈으로서 인사하는 등, 말로는 지금도 쓰입니다. 법률상 친족인지와 친척으로서의 왕래는 별개로 생각하세요.

상속·부양·혼인에서 인척의 취급

• 상속: 인척은 법정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시부모를 오래 간병한 며느리라도 유언이나 입양이 없으면 상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간병이나 간호를 해서 재산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친족은 상속인에게 '특별 기여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1050조).
• 부양: 인척에게는 평소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 3친등 이내 인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가정법원이 부양 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민법 877조 2항).
• 혼인: 직계 인척(시부모·장인 장모·며느리·사위 등)과는 이혼이나 사별로 인척 관계가 끝난 뒤에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민법 735조). 배우자의 형제자매 같은 방계 인척과는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뒤라면 혼인할 수 있습니다.
• 경조 휴가: 회사에 따라 시부모·장인 장모나 배우자의 조부모·형제자매도 경조 휴가 대상이 됩니다. 일수 예는 일본의 경조 휴가·상중은 몇 친등까지?에 정리했습니다.

이혼·사별 뒤의 인척 관계와 '인척 관계 종료 신고'

인척 관계는 이혼하면 자동으로 끝납니다. 반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대로 두면 인척 관계가 이어집니다. 남은 쪽이 끝내고 싶다면 시구정촌 관공서에 '인척 관계 종료 신고'를 냅니다(민법 728조).

• 신고하는 사람은 남은 배우자 본인뿐이며, 시부모 등 상대 쪽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기한이 없어 배우자가 사망하고 몇 년이 지나도 낼 수 있습니다.
• 신고를 내도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이미 상속한 분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와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자녀에게는 조부모)의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는 계속 혈족입니다.
• 성과 호적은 그대로입니다. 결혼 전 성으로 돌아가려면 따로 '복씨 신고'를 냅니다.

관계가 복잡해서 인척인지, 애초에 친족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촌수·친족 호칭 계산(가계도) 도구에서 '아내 → 언니 → 남편'(동서)이나 '아들 → 아내 → 아버지'(사돈)처럼 나부터 차례로 눌러 보세요. 인척인지, 민법상 친족에 드는지, 상속인이 되는지를 한꺼번에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형제는 몇 친등인가요?

2친등 방계 인척입니다. 배우자를 나와 같은 위치에 두면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배우자에게서 2친등이므로 나에게서 봐도 2친등이 됩니다. 민법상 친족에 들지만 법정 상속인은 되지 않습니다.

형수나 매형은 몇 친등인가요?

둘 다 2친등 방계 인척입니다. 혈족의 배우자는 그 혈족과 같은 친등으로 셉니다. 형이나 누나는 2친등 혈족이므로 그 배우자도 2친등입니다.

시부모·장인 장모(배우자의 부모)는 몇 친등인가요?

1친등 직계 인척입니다. 직계 인척과는 이혼이나 사별로 인척 관계가 끝난 뒤에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민법 735조). 상속인은 되지 않지만 3친등 이내 인척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부양 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동서는 친족인가요?

일본 민법상 친족이 아닙니다. 아내끼리 자매인 남편끼리의 동서는 배우자의 혈족의, 다시 그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인척은 배우자를 한 번 사이에 둔 관계까지이므로 동서·사돈은 법률상 남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두면 인척 관계가 이어집니다. 끝내고 싶을 때는 시구정촌 관공서에 인척 관계 종료 신고를 냅니다. 상대 쪽 동의는 필요 없고 기한도 없습니다. 자녀와 조부모의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