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업급여는 며칠 받을까? 자발적 퇴직과 회사 사정의 급여 일수
일본 실업급여(고용보험의 기본수당)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90일부터 최장 360일까지 차이가 납니다. 며칠이 되는지는 퇴직 사유, 퇴직 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지고, 같은 사람이라도 회사 사정인지 자발적 퇴직인지에 따라 2배 이상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 일수 표, 회사 사정(특정수급자격자)이 되는 구체적인 경우, 가입 기간 세는 법, 일수에 따른 총액 차이를 정리합니다.
자발적 퇴직, 정년, 계약 만료의 급여 일수
자발적 퇴직, 정년퇴직, 계약 기간 만료(본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음) 등의 '일반 이직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산정 기초 기간)만으로 일수가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
| 소정급여일수 | 90일 | 120일 | 150일 |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 전 2년 동안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있고 일수는 90일입니다. 질병, 간병, 이사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발적 퇴직(특정이유이직자)도 일수는 이 표로 정해지지만 급여제한은 없습니다.
회사 사정(특정수급자격자)의 급여 일수
도산, 해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한 '특정수급자격자'는 나이와 가입 기간 모두로 일수가 정해집니다. 재취업이 어려워지기 쉬운 45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장 두터워 최장 330일입니다.
| 퇴직 시 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80일 | — |
| 30세 이상 35세 미만 | 90일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35세 이상 45세 미만 | 90일 | 150일 | 180일 | 240일 | 270일 |
| 45세 이상 60세 미만 | 90일 | 180일 | 240일 | 270일 | 330일 |
| 60세 이상 65세 미만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계약 갱신을 원했는데 갱신되지 않은 계약 만료(특정이유이직자)도 2027년 3월 31일까지의 퇴직이면 이 표의 일수가 됩니다. 장애인 수첩을 가진 분 등 취업곤란자는 별도의 표로, 가입 1년 미만은 150일, 1년 이상이면 45세 미만 300일, 45세 이상 65세 미만 360일입니다.
회사 사정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
특정수급자격자인지는 회사가 이직표에 쓴 사유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본인의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헬로워크(일본 공공직업안정소)가 판단합니다. 사직서를 내고 그만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회사 사정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 도산, 사업장 폐지, 1개월에 30명 이상의 대량 퇴직 등
- 해고(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중대한 사유에 의한 해고 제외)
- 회사가 퇴직을 권했다(퇴직 권고, 희망퇴직 모집에 응한 경우는 조건 있음)
- 퇴직 직전 6개월 중 월 45시간을 넘는 시간외 근로가 연속 3개월 이상 있었다(월 100시간 초과 1회, 2~6개월 평균 80시간 초과도 동일)
- 임금의 3분의 1을 넘는 금액이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
- 임금이 그때까지의 85% 미만으로 떨어졌다(떨어지게 되었다)
- 상사나 동료에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당했다
- 근로 조건이 채용 때 제시된 내용과 현저히 달랐다
- 3년 이상 계속 갱신되어 온 기간제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
가입 기간(산정 기초 기간) 세는 법
일수를 정하는 가입 기간은 지금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다만 다음 2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이전 회사의 기간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까지의 공백이 1년 이내
- 이전 회사를 그만둘 때 기본수당이나 재취직수당 등을 받지 않았다
이전 회사를 그만둘 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가입 기간은 초기화되어 지금 회사에 들어온 뒤의 기간만 셉니다. '10년 이상', '20년 이상'의 경계 직전에 퇴직하면 일수가 달라지므로, 경계가 가까운 사람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증이나 이직표로 입사일을 확인해 두세요.
일수에 따라 총액이 얼마나 달라지나
월급 30만 엔(기본수당 일액 6,207엔, 60세 미만)인 경우의 총액입니다. 자발적 퇴직과 회사 사정은 일수도 총액도 크게 다릅니다.
| 나이·가입 기간 | 자발적 퇴직 | 회사 사정 | 차이 |
|---|---|---|---|
| 25세, 3년 | 90일 558,630엔 | 90일 558,630엔 | 0엔 |
| 35세, 5년 | 90일 558,630엔 | 180일 1,117,260엔 | 558,630엔 |
| 35세, 10년 | 120일 744,840엔 | 240일 1,489,680엔 | 744,840엔 |
| 45세, 20년 | 150일 931,050엔 | 330일 2,048,310엔 | 1,117,260엔 |
소정급여일수가 330일, 360일인 사람은 수급 기간(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각각 30일, 60일 늘어납니다. 그래도 수속이 늦어지면 기간 안에 다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일찍 헬로워크에 가세요. 하루 금액 계산은 실업급여는 얼마 받을까, 일수를 남기고 취직한 경우는 재취직수당은 얼마일까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는 며칠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9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20일, 20년 이상이면 150일입니다. 자발적 퇴직은 나이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간병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일수는 같지만 급여제한이 없어집니다.
- 퇴직 권고로 그만둔 경우 회사 사정이 되나요?
- 회사가 퇴직을 권하여 응한 경우는 특정수급자격자(회사 사정)가 됩니다. 사직서를 냈더라도 대상입니다. 이직표의 사유가 자발적 퇴직으로 되어 있으면 헬로워크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권고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이메일이나 면담 기록을 보여 주세요.
- 계약직으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며칠 받을 수 있나요?
- 본인이 갱신을 원했는데 갱신되지 않은 계약 만료는 특정이유이직자가 되고, 2027년 3월 31일까지의 퇴직이면 회사 사정과 같은 일수(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90~330일)입니다. 3년 이상 갱신되어 온 계약이면 특정수급자격자가 됩니다. 본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았다면 일반 이직자로 90~150일입니다.
- 이전 회사의 가입 기간도 합칠 수 있나요?
-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회사에 들어올 때까지의 공백이 1년 이내이고, 지난번 퇴직 때 기본수당이나 재취직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통산할 수 있습니다. 받았다면 지금 회사에 들어온 뒤의 기간만 셉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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