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시간은 45분일까 1시간일까: 일본 노동기준법 34조의 3원칙과 실근무 6시간의 경계

45분과 1시간: 기준은 실근무시간으로 정해진다

노동기준법 34조는 근로시간의 길이에 따라 주어야 하는 휴게 시간을 정합니다. 기준은 구속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시간(실근무시간)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넘는다'는 말입니다. 딱 6시간은 '6시간을 넘는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게가 필요 없고, 6시간 1분부터 45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딱 8시간이면 45분으로 충분하고 8시간 1분부터 60분이 필요합니다.

잔업으로 8시간을 넘으면 휴게를 더해야 한다

놓치기 쉬운 것이 잔업으로 실근무가 8시간을 넘은 경우입니다. 휴게의 필요량은 '그날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정해지므로, 예정에 없던 잔업이라도 기준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이 9:00~17:00, 휴게 45분(실근무 7시간 15분)인 회사에서 19:00까지 잔업했다고 합시다. 실근무는 9시간 15분이 되고 필요한 휴게는 60분입니다. 이미 준 45분으로는 15분 모자라므로 15분의 휴게를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3행·4행처럼 소정으로는 휴게가 필요 없던 근무가 잔업으로 휴게가 필요한 근무로 바뀌기도 합니다. 단시간 근무 교대에서 연장이 생겼을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중 부여·일제 부여·자유 이용의 3원칙

34조는 길이뿐 아니라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3가지 규칙을 정합니다.

• 도중 부여: 휴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줍니다. 시업 전이나 종업 후에 몰아서 줄 수 없습니다. '일찍 퇴근'은 휴게가 아닙니다.
• 일제 부여: 원칙적으로 사업장 전원에게 일제히 줍니다. 다만 노사협정이 있으면 교대로 쉴 수 있고, 운수·판매·금융·영화연극·통신·보건위생·접객오락·관공서 사업은 협정 없이도 제외됩니다.
• 자유 이용: 휴게 중에는 근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휴게 시간 사용법에 원칙적으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45분을 15분×3회로 나누어도 합계가 기준을 충족하고 도중 부여 원칙이 지켜지면 적법합니다. 다만 너무 잘게 나누어 실질적으로 휴식이 되지 않는 운용은 휴게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휴게가 되지 않는 시간: 대기 시간의 사고방식

휴게와 근로의 경계는 '그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입니다. 다음과 같은 시간은 이름이 휴게여도 실태는 근로시간이고 실근무시간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 점심시간의 전화 당번·손님 응대(당번제여도 같음)
• 가게를 보면서 하는 식사(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함)
• 호출에 대비한 쪽잠·대기
• 작업이 없어 손이 비어 있을 뿐인 대기 시간(짐 기다리기, 순서 기다리기)
• 참가가 의무인 연수·조례·청소

이런 시간이 실근무시간에 더해지면 하루 8시간 선을 넘어 시간외 근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휴게로 기록된 시간이 정말 벗어난 시간인지는 잔업 수당 계산과도 직결됩니다.

참고로 휴게 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근로하지 않으므로). 다만 취업규칙에서 유급 휴게를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대기 시간으로 판단되면 근로시간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고, 야간대라면 야간 할증도 더해집니다.

휴게가 충분한지 계산으로 확인한다

휴게의 과부족은 실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야근 계산기는 출근, 퇴근, 휴게를 넣으면 실근무시간과 함께 그날 필요한 휴게 시간과 부족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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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출근·퇴근·휴게를 넣는다

   휴게는 '45'면 45분이고, '0:45'로 써도 똑같이 읽어 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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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근무시간과 필요한 휴게를 확인한다

   실근무가 6시간을 넘으면 45분, 8시간을 넘으면 60분이 필요하다고 표시되고, 모자라면 부족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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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업을 포함한 형태로 다시 본다

   퇴근 시각을 실제 잔업 후 시각으로 고치면 필요한 휴게가 45분에서 60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추가해야 할 15분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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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분으로 확인한다

   '한 달 집계' 탭에 붙여 넣으면 월 실근무·휴게 합계가 나옵니다. 휴게 입력이 빠진 날도 찾기 쉬워집니다.

휴게를 어떻게 끼워야 집중이 이어지는가 하는 관점에서는 포모도로 기법이나 타임 블로킹의 사고방식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의 실근무와 잔업 계산 자체는 근무시간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는 45분과 1시간 중 어느 쪽이 필요한가요?

실근무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실근무 6시간 초과 8시간 이하면 45분 이상, 8시간을 넘으면 60분 이상입니다. 6시간 이하면 휴게는 필요 없습니다. 9:00~18:00에 휴게 60분이면 실근무 8시간이므로 45분으로도 충분하지만, 실무에서는 딱 떨어지는 60분으로 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은 하한이므로 이보다 길게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딱 6시간 근무에 휴게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노동기준법 34조는 '6시간을 넘는 경우'에 휴게를 의무화하므로 딱 6시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6시간 1분부터 45분의 휴게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딱 8시간이면 45분으로 충분하고 8시간 1분부터 60분이 필요합니다. '넘는다'와 '이상'의 차이가 경계를 정합니다.

잔업으로 8시간을 넘으면 휴게를 추가해야 하나요?

필요합니다. 휴게의 필요량은 그날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정해지므로 잔업으로 실근무가 8시간을 넘으면 60분의 휴게가 필요합니다. 소정이 실근무 7시간 15분, 휴게 45분인 회사에서 2시간 잔업한 경우 실근무 9시간 15분이 되어 45분이 아니라 60분이 필요합니다. 모자라는 15분은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전화 당번은 휴게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휴게는 근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야 하므로, 전화가 오면 받고 손님이 오면 응대하는 상태는 '대기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당번제여도 같습니다. 이 시간은 실근무시간으로 임금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하루 8시간을 넘으면 시간외 할증도 발생합니다.

휴게를 15분씩 나누어 주어도 되나요?

합계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면 적법합니다. 45분을 15분×3회로 나누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휴식으로 기능하지 못할 만큼 잘게 나누는 운용은 휴게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업 전이나 종업 후에 몰아서 주는 것은 도중 부여 원칙에 어긋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