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와 의료비 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비교와 조건
일본에서 일반의약품을 자주 사는 사람은 의료비 공제 대신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쓸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을 고르면 많이 돌아오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의 조건과 대상 약,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간단히 구별하는 방법을 실제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의료용 의약품 성분을 포함한 일반의약품 구입에 대한 의료비 공제 특례)는 2017년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일반의약품으로 치료하는 사람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일반 의료비 공제와는 다음 점이 다릅니다.
| 항목 | 의료비 공제 |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
|---|---|---|
| 대상 비용 | 진찰비, 입원비, 처방약, 치료를 위한 일반의약품, 통원비 등 | 대상 의약품(스위치 OTC 의약품 등)의 구입비만 |
| 문턱 금액 | 10만 엔(소득 200만 엔 미만은 소득의 5%) | 12,000엔 |
| 공제액 상한 | 200만 엔 | 88,000엔 |
| 그 밖의 조건 | 없음 |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활동을 할 것 |
| 가족 분 합산 | 가능 | 가능 |
두 제도는 같은 해에 병용할 수 없고 어느 한쪽을 골라 확정신고합니다. 일단 골라 신고하면 나중에 경정 청구로 반대 제도로 바꿀 수 없으므로 신고 전에 비교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의 조건
- 대상 의약품을 샀을 것: 영수증에 대상 상품 표시(★ 등)가 있고 포장에 공통 식별 마크가 있는 것이 기준. 모든 일반의약품이 대상은 아니다
-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예방 활동을 했을 것: 회사 정기 건강검진, 특정건강검진(대사증후군 검진), 예방접종, 시구정촌 암 검진, 종합검진 등 중 하나
- 활동은 신고하는 본인이 했을 것: 대상 의약품은 가족을 위해 산 분도 합산할 수 있지만 활동은 신고하는 사람 자신이 필요하다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건강검진 결과 통지 등)는 2021년분 이후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무서가 요구할 때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둡니다. 특례 적용 기한은 세제 개정으로 연장되어 온 경위가 있으므로, 신고하는 연도분이 대상 기간에 들어가는지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 예
연봉 500만 엔, 40세 미만 회사원(소득세율 10%)으로 1년간의 의료비 합계(일반의약품 포함)와 그중 대상 의약품 구입액을 바꿔 비교한 예입니다.
| 의료비 합계 | 그중 대상 의약품 | 의료비 공제로 돌아오는 금액 | 셀프 메디케이션으로 돌아오는 금액 | 유리한 쪽 |
|---|---|---|---|---|
| 8만 엔 | 5만 엔 | 0엔 | 7,680엔 | 셀프 메디케이션 |
| 11만 엔 | 4만 엔 | 2,021엔 | 5,659엔 | 셀프 메디케이션 |
| 13만 엔 | 6만 엔 | 6,063엔 | 9,701엔 | 셀프 메디케이션 |
| 15만 엔 | 5만 엔 | 10,105엔 | 7,680엔 | 의료비 공제 |
| 20만 엔 | 8만 엔 | 20,210엔 | 13,743엔 | 의료비 공제 |
의료비 합계가 10만 엔을 넘어도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 13만 엔(그중 대상 의약품 6만 엔)의 예에서는 의료비 공제가 3만 엔,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가 48,000엔이 되어 공제액이 큰 쪽이 많이 돌아옵니다.
간단한 구별법
소득이 200만 엔 이상이고 대상 의약품 구입이 10만 엔 이하인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200만 엔 미만인 사람은 의료비 공제의 문턱 금액이 10만 엔보다 작아 의료비 공제가 유리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50만 엔, 의료비 8만 엔(그중 대상 의약품 4만 엔)이면 의료비 공제는 37,500엔,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는 28,000엔으로 의료비 공제가 많이 돌아옵니다(소득 200만 엔 미만의 5% 규칙).
신고할 때의 주의점
- 대상 의약품은 의료비 공제의 의료비에도 넣을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을 골라도 같은 영수증을 쓸 수 있다
- 가족 분을 합칠 때는 활동을 한 사람이 신고한다. 전업주부(남편)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어도 신고하는 사람이 받았으면 된다
- 후루사토 납세의 원스톱 특례는 확정신고를 하면 무효가 되므로 기부금 공제도 함께 입력한다
- 연중에 입원이나 수술로 의료비가 늘어난 경우에는 연말에 다시 비교한다
도구로 양쪽을 비교한다
의료비 공제 환급금 계산의 '환급액 계산' 탭에서 의료비 합계에 더해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대상 의약품 구입액을 넣으면 두 제도로 돌아오는 금액을 나란히 표시하고 유리한 쪽을 보여 줍니다. 공제액으로 돌아오는 세금 계산 방법은 의료비 공제로 얼마나 돌아올까, 일반의약품 외에 무엇이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는 의료비 공제 대상 일람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와 의료비 공제를 병용할 수 있나요?
- 병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연도분은 어느 한쪽을 골라 신고합니다. 신고 후 경정 청구로 반대 제도로 바꿀 수도 없으므로 미리 양쪽의 공제액을 비교한 뒤 고르세요.
- 의료비가 10만 엔을 넘으면 의료비 공제가 유리한가요?
-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상 의약품 외 의료비가 88,000엔 미만이면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의 공제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13만 엔 중 대상 의약품이 6만 엔이면 의료비 공제는 3만 엔,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는 48,000엔입니다.
-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대상 상품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포장의 공통 식별 마크나 드러그스토어 영수증에서 대상 상품에 붙는 표시(★ 등)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효능의 약이라도 대상과 대상 외가 있으므로 영수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를 쓸 수 없나요?
- 신고하는 본인이 건강검진, 특정건강검진, 예방접종, 암 검진 등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 정기 건강검진이나 독감 예방접종으로도 조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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