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근속 5년 이하·임원의 퇴직금 세금: 1/2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은 3가지 구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퇴직소득공제 계산(근속 20년 이하는 40만 엔 × 근속연수, 최저 80만 엔)은 3가지 모두 같습니다. 다른 것은 공제를 뺀 뒤 1/2을 곱할 수 있는지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퇴직금을 받고 가벼운 세금으로 끝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칙으로, 특정 임원은 2013년분부터, 단기 퇴직수당은 2022년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기 퇴직수당(근속 5년 이하 회사원)

임원이 아닌 사람이 근속 5년 이하이면, 퇴직금에서 공제를 뺀 금액 중 300만 엔까지는 기존대로 1/2이 되지만 300만 엔을 넘는 부분은 1/2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1,000만 엔·근속 5년이면 공제 200만 엔을 뺀 800만 엔 중 300만 엔의 1/2인 150만 엔과 초과분 500만 엔을 합한 650만 엔이 과세 퇴직소득입니다.

퇴직금 500만 엔 이하에서 생기는 차이는 공제가 40만 엔 다르기 때문이며, 300만 엔 규칙의 영향은 없습니다. 공제 후 금액이 300만 엔 이하, 즉 근속 5년이면 퇴직금 500만 엔, 근속 3년이면 420만 엔까지는 일반 퇴직금과 같은 계산이 됩니다. 영향이 큰 것은 퇴직금이 '공제 + 300만 엔'을 넘는 사람입니다.

특정 임원 퇴직수당(임원·의원·공무원)

임원 등으로서의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사람이 그 기간에 대해 받는 퇴직금은 공제를 뺀 금액에 1/2을 곱하지 않고 그대로 과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원 등에는 회사 임원뿐 아니라 의원과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 법인의 이사·집행임원·회계참여·감사·청산인 등
•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임원 등으로서의 근속이 6년 이상이면 회사원과 같은 일반 퇴직수당으로 (퇴직금 − 공제) × 1/2로 계산합니다. 임원의 퇴직금에서 세금이 무거워지는 것은 취임 후 5년 이내에 물러나는 경우입니다.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직원으로 일한 뒤 임원이 되어 임원 기간 5년 이하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임원 기간분과 그 외 기간분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공제도 기간에 따라 나누므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 임원 기간이 5년을 넘으면 전체를 일반 퇴직수당으로 계산한다
• 직원 기간분은 그 기간이 5년 이하면 단기 퇴직수당, 6년 이상이면 일반 퇴직수당이 된다
• 직원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았다면 임원분 퇴직금은 임원 기간만으로 근속연수를 센다

이렇게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경리 담당자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어느 구분이든 기본 흐름은 같으며, 퇴직소득공제를 구하는 법은 퇴직소득공제란, 신고서 제출 방법은 퇴직소득 수급 신고서에서 설명합니다.

근속 4년·5년·6년으로 비교하면

단기 퇴직수당이 되는지의 경계는 올림한 근속연수가 5년인지 6년인지입니다. 회사원(임원 외)의 경우 퇴직금 금액별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4년에서 5년으로는 공제가 40만 엔 늘어나는 만큼만 달라지지만, 5년에서 6년으로는 1/2 경감이 전액에 적용되어 세금이 절반 이하가 됩니다. 근속이 5년을 조금 넘는 시기에 퇴직하면 6년으로 취급되므로, 입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후로 퇴직일을 잡을 수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 5년 이하로 퇴직하면 퇴직금 세금이 높아지나요?

퇴직금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 300만 엔을 넘으면 높아집니다. 300만 엔을 넘는 부분에 1/2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1,000만 엔이면 근속 5년의 세금은 1,540,822엔, 근속 6년이면 719,482엔입니다. 공제 후 금액이 300만 엔 이하면 일반 계산과 같습니다.

단기 퇴직수당의 300만 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뺀 금액 중 300만 엔까지는 1/2로 하고, 300만 엔을 넘는 부분은 그대로 더합니다. 공제 후 800만 엔이면 150만 엔 + 500만 엔 = 650만 엔이 퇴직소득 금액입니다.

임원 퇴직금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원 등으로서의 근속이 5년 이하면 퇴직금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1/2을 곱하지 않고 과세합니다(특정 임원 퇴직수당). 임원으로 5년을 넘었다면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1/2을 곱해 계산합니다.

공무원의 퇴직금도 특정 임원 퇴직수당이 되나요?

됩니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국회의원·지방의원도 임원 등에 포함되므로 근속 5년 이하에 받는 퇴직금은 1/2 경감이 없습니다.